외국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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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외국인상속 일반외국인 상속

외국인상속 일반

 

외국인 상속

외국인의 종류

  • ● 외국인(시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무국적자,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 후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 불문한다

  • ● 재외국민(영주권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외국국적동포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

외국인의 상속

  • ●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 대한민국 민법 : 외국인이 상속인(국내거주불문)인경우 한국인이 상속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외국인도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고, 등기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음
    • 내국인과 차이는 없으나 준비서면이 달라짐

  • ● 피상속인(사망자)이 외국인인 경우

    • 상속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 라의 법률)이 적용 된다
    •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방식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할 수 있다
    • 다만, 반정(본국법을 적용하되, 본국법에서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된 경우 부동산소재지법이
          적용)도 적용됨

  • ● 상속인&피상속인(사망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 피상속인이 외국인의 경우 상속의 준거법 상속관계 확정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 본국법)
    • 상속인 모두 외국인경우 첨부서류에 대한 특칙 적용

  • ● 준거법

    • 준거법 :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가하는 문제
    • 상속인이 외국인 : 대한민국 민법
    • 피상속인이 외국인 : 사망자의 본국법(사망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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