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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상속등기법정상속
 
법정상속이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남녀, 장남차남, 결혼유무)에는 동일하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한다.
 
법정상속 절차
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전원을 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상속인중에 행방불명인 자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1인이 신청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상속 필요서류(피상속인; 망자)
제적등본
돌아가신 분의 호적등본으로 상속인(예 : 자녀) 전원이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일찍 출가한 여자의 경우 간혹 피상속인 제적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전전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1통씩 필요하다.
말소자등(초)본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피상속인)의 주소가 말소자등(초)본에 나타나야 한다.
유효기간은 3월내이다.
 
상속인 필요서류
호적등본
공동상속인 전원이 필요하다.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1통으로 족하다.
주민등록등본
공동상속인별로 각자 1통씩 필요하다.
공동상속인중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1통으로 족하다.
공동상속인의 도장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즉, 막도장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도장만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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