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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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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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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함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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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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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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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전등기의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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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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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기기한을 지체한 경우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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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일로부터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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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계약이므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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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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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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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등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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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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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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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의 검인과 동시에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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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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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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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등기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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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증여자(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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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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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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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분 포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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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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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수증자(신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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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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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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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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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 등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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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공시가격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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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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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공시가격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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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취득세의 10% (주택면적이 85㎡이하인 경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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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 주택법시행령 별표에 채권매입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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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무상계약이므로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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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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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