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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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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상거래 채권인
경우 채권가압류가 가장 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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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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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무자(상대방)
⇒ 제3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가압류가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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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임대인,
백화점, 은행, 원발주처, 채무자(상대방)의 거래처 등 다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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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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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임대인)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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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채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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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를 체불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위험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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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명도하는 경우에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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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거래처 물품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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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물품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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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채무자가 백화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을 제3채무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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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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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 원발주자를 상대로 가압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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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무자(하청업체)
⇒ 제3채무자(원발주처) 형태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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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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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행거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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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몰라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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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민은행 선릉역지점
식으로 특정하지만 거래 지점을 몰라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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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20%상당액의 현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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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후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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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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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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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본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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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