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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송 가압류채권가압류
 
채권 가압류란?
법인간 상거래 채권인 경우 채권가압류가 가장 흔하다.
상대방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채권자 ⇒ 채무자(상대방) ⇒ 제3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가압류가 진행된다.
제3채무자는 임대인, 백화점, 은행, 원발주처, 채무자(상대방)의 거래처 등 다양하다.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임대인)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한다.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채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다.
월임대료를 체불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위험은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명도하는 경우에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거래처 물품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물품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백화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을 제3채무자로 한다.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 원발주자를 상대로 가압류 할 수 있다.
채권자 ⇒ 채무자(하청업체) ⇒ 제3채무자(원발주처) 형태로 진행된다.
 
예금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 은행거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이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몰라도 가능하다.
통상 국민은행 선릉역지점 식으로 특정하지만 거래 지점을 몰라도 가능하다.
예금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20%상당액의 현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가압류 후의 절차
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압류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별도의 본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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