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설립 및 등록절차

1. 유료직업소개업이란?
유료직원소개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타 민간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가 수행하는 국내외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구별된다.

2. 유료직원소개업의 종류
유료직업소개업은 해당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업으로 구분하며,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유료직원소개업 회사설립 특례
①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②회사명칭 :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명칭 등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자본금규모 :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이상의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추가영업소당 2천만원이 가산됨
④사업목적 :
- 국내유료직업소개업 : 취업소개 대상지역이 국내인 경우
- 국외유료직업소개업 : 취업소개 대상지역이 국외인 경우
- 직업정보 제공사업
- 기타 근로자공급에 관련한 사업
⑤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자
- 직업소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산업별노동조합 등에서 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⑥ 시설요건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⑦ 지점설치 제한 :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음. 단, 사업소별로 자격자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4.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절차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