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회사설립 및 등록절차

1. 대부업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함을 말하며, 여기서 금전대부란 어음할인에 의한 금전교부, 양도담보에 의한 금전교부,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그외 다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도 역시 대부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업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부업등록과 관련이 없다.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특히 회사법인만 이에 해당한다.
그외,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3. 대부업 회사설립 요건
①근거법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회사상호 :
- 대부업자(대부중개 겸영포함) :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부중개업자 :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예외 : 대부업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로서 총영업수익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0%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대부업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신청한 회사의 상호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 경우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주석: 시지역의 경우는 관할등기소가 하나이므로 동일상호가 있을 수 없지만, 도지역의 경우 여러개의 등기소가 존재하므로 동일상호가 겹칠 수 있다. 예: 경기도 안양등기소와 광주등기소 등)
③자본금규모 :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④임원요건 : 임원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간주,면제)후 5년 미경과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상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경우 폐업후 5년 미경과
-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취소.폐업후 5년 미경과

4. 대부업 등록절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간이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주주명부(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영업소(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