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세제지원 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 거
세제	소득세감면	ㆍ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창업세제	ㆍ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8.1.1)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제6조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제 면제	조특법 제119조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법 제121조
	지방세	ㆍ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ㆍ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부가가치세	ㆍ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M&A세제	ㆍ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조특법 제46조의2
		ㆍ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47조의3
	법인세감면	ㆍ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기타	코스닥상장	ㆍ상장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증권업협회)
	방송광고	ㆍ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광고공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