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회사(PFV) 설립절차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면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형태를 띤 투자회사를 말한다.

2. 회사설립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법인세법
② 회사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다. 회사명에 PFV임을 명시할 필요 없음
③ 자본금규모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단, 민간투자사업(SOC)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④ 회사형태 및 설립방식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⑤ 발기인 요건 : 다음의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 금융관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5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본법,금융법령에 의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법인 또는 그 임직원으로 취소후 5년 미경과자
- 본법,금융법령 위반으로 해임되거나 면직된후 5면 미경과자
⑥ 발기인중 1인 이상이 다음의 금융회사 등이어야 함
- 은행, 국책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종금사, 저축은행, 보험사, 신탁사, 새마을금고연합회
- 국민연금관리공단
⑦ 발기인인 금융회사등의 지분비율 :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⑧ 이사요건 : 다음의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등 위 ⑤항의 발기인이 될 수 없는자
- 자산관리회사의 1% 이상의 주식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⑨감사요건 :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여야 하며, 일정한 결격사유 없을 것

3. 설립 및 운영의 요건
① 특수목적법인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② 페이퍼컴퍼니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③ 존립기간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자산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자산관리회사(단,주주여야 함)에 위탁할 것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것
⑥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⑦ 주주요건 : 발기인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5. 관할세무서 신고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명목회사(PFV)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정관
②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③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④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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