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특허권을 현물출자 할 경우 평가기관?

1. 현물출자에 대한 가격 감정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후자의 절차가 간편하므로 주로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재산이 토지, 건물, 동산 및 공업소유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광업재단, 공장재단, 입목, 유가증권 등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이 해당하고, 그외 채권, 타회사에의 출자지분 또는 영업권,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는 기업의 결산(기업자산실사) 등에 관해서는 공인회계사(공인회사계사법 제2조)가 공인된 감정인에 해당한다.

2. 벤처기업에 특허권을 현물출자 할 경우 평가기관
벤처기업에 대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할 경우 위와같은 공인감정인 외에 아래와 같은 기관이 가격을 평가한 것도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 감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6조)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③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④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⑤ 국가기술표준원
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⑦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그밖에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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