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의 경우보다 간편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말 개정된 위 특례법에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2. 감면대상업종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19조).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말한다.

3.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

4. 조세지원 내용
①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동 양수도 대상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도의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액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설립등기 등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채권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⑤등록세 3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138조,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3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