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는 폐쇄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주주권의 변동을 야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예컨대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총회일인 3월 25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1월 15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주를 발행(증자)한다면 주주명부 폐쇄전에 예측할 수 없는 의결권의 변동(지배구조 변화)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이 "매결산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영업년도 종료후에 결산서류를 확정하고, 감사의 감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일정상 통상 3월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주주명부가 폐쇄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증자가 금지된다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통상의 정기주주총회종료일인 3월말까지 신주발행(증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 외 실무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법해석에도 불구하고 폐쇄기간중에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2.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의 증자는 무효인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다. 상법에는 신주발행시 신주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놓이기 된 때에는 폐쇄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그렇다면 폐쇄기간중에도 신주배정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폐쇄기간중에도 신주발행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외 전환사채에 관하여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주식으로의 전환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전환한 경우에는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16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같다. 위와같은 상법규정을 종합할 때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신주발행이 가능하며, 다만,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추하여 폐쇄기간중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당해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이는 명의개서(주주명부 변경)의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주식유통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재여부에 상관없이 납입기일의 다음날 주주가 되는 점, 주주명부 폐쇄제도는 주식유통으로 인한 주주변경과 관련하여 주주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로 신주발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