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인수증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데, 위와같은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즉,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그 서면에는 ①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주식의 인수가액, ③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발기인의 주식인수서면을 실무상 “주식인수증”이라 한다.

2. 유상증자시 청약서외에 별도의 주식인수증이 필요한가?
상법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인수증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은 없다. 다만, 주식청약서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부분이 있을 따름이다. 유상증자의 경우도 주식의 인수가 필요한데, 주식의 인수란 신주인수인의 청약과 회사의 배정이라는 두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즉, 주식의 인수는 “청약+배정”인 것이다. 한편, 주식의 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하며(주식청약서주의),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신주인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발행 방식중에서 주주배정의 경우 이사회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주식의 청약은 이렇게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는 유상증자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④현물출자에 관한 재판의 등본, ⑤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문제인데,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주식청약서를 의미한다고 할 때,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
신주발행시 주주배정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로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하는가. 사견으로는 오히려 신주인수권증서는 청약서에 갈음하는 청약의 수단이므로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한편,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실무상 주식청약서 대신 주식인수증을 첨부하나, 청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 제420조3호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때 현물출자의 경우도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신주발행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규정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는 주식인수증(발기인의 주식인수 증명서면)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발기인도 아닌 주식청약인이 주식청약서외에 별도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위 규정은 회사설립에 관한 첨부서류를 규정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결과이거나, 아니면 주식의 인수는 주식의 “청약과 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인 청약서외에 “주식배정”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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