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주식인수증의 첨부가 필요한가? (대법원회답) 

1. 대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 경위
그동안 상업등기소 실무처리는 신주발행(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든,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든 관계없이 “주식청약(인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통일적으로 주식청약서를 첨부하도록 운영해 왔다. 즉, 기존 주주가 자기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든(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 정관에 의하여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든(제3자배정), 관계없이 주식청약서만 첨부하였다. 그런데 최근 주식청약서외에 별도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도록 실무처리가 바뀌어 실무처리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보다 법무사로 하여금 문서의 위조를 조장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주식청약서 밖에 없는데,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주식인수증이 필요하므로, 결국 해당 법무사가 신주인수인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이를 날인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그 밖에 상장(등록)회사의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인쇄해 준 주식청약서 양식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청약을 받게 되는데, 주식청약서외에 주식인수증을 요구하게 되면 증자등기신청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나무합동에서는 상법과 상업등기절차법 여러 조문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좋은 답변을 받게 되어 이를 공개하게 되었다.

2. 나무합동의 질의에 대한 대법원 답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주:증자후) 기타 주식의 배정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주:배정표 등)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상업등기과-45호, 20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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