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포기서가 유상증자 등기시 첨부서류가 아니라는 아래 대법원 질의회답중 기간단축동의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것이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즉, 대법원 질의회신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기간단축동의서를 증자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설시하는 듯 하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극히 예외적인 몇몇 경우 즉,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또는 회사분할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등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에나 그 등기신청서에 총주주의 동의서(인감날인)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1. 기간단축동의서가 필요한가?
실무에서 신주배정일 지정공고를 생략하기 위한 편법으로 “기간단축동의서”를, 실권예고부최고(청약통지)를 생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주인수포기서”를 관행화하였다는 것을 앞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회사내부에서 관리하면 되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그런데 실권예고부최고(청약통지)는 주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안내하는 절차이므로 주주가 이를 스스로 포기(신주인수포기서)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신주배정일 지정공고는 이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즉, 배정일공고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주주나 기타 투자자에게 "공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빨리 명의개서(주주등재)를 하도록 하고, 배정일을 전후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주식의 투자가치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배정일공고를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기간단축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확히는 배정일공고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동의한다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신주발행유지소송이나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다.

2. 대법원 예규(선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200206-14, 2002.6.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 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②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