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상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을 가중하고 있을 뿐이다. 주식의 발행가액의 결정은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상법 제416조). 그런데 이사회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단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각 인수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즉, 복수의 발행가액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다만, 상법 제421조는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존 주주들간에 신주의 인수가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가? 또 주주가 아닌 제3자들 사이에 발행가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가?

2. 기존 주주들 간에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는가?
예컨대 주주 A에게는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 B에게는 이를 할증하여 주당 10,000원에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 상법상의 대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주들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민법상의 계약으로서는 몰라도 상법상으로는 무효이기 때문에 추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법은 단체법으로서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3. 제3자들 간에 발행가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가?
위와 달리 주주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인수인별로 발행가액에 차등을 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법에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법적 타당성도 없이 제3자들 사이에서도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해석해 버리면 한번의 증자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청약인별로 따로따로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만 가중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