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의 중요성 (투자 혹은 대여)

아주 가끔 증자를 끝낸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주식을 청약했던 주주가 난데없이 회사의 채권자로 돌변하여 자신은 주주가 아니라 단지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차용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경영진을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회사의 아이템도 좋고 잘 될 것 같이 보여 주주로 참여하고자 투자를 했다가 세월이 흐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 그제서야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다.

1.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발행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신주발행사항의 결정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일의 공고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를 하며 신주인수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을 한 뒤 신주의 인수(청약 및 배정)절차, 납입, 등기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2. 인수(청약 및 배정)
신주인수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신주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청구서 2통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청약분에 대하여 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신주인수의 청약에 대하여는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투자자가 사실은 주식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회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投資)의 "투(投)"라는 글자에는 버리다라는 뜻도 들어있다. 투자는 모험과 같은 것. 버릴 돈이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함이 마음 편한 일일 것이고 회사에서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나중을 대비하여 청약서를 제대로 받아두는 것이 투자자가 채권자로 둔갑하는 상황을 막는 간편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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