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정식절차(이론)

1. 의 의
유상증자(신주발행)란 「기존에 설립된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회사의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 기재되고, 실제로 얼마의 주식을 발행하였는지는 그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한다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므로 주주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기동성있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6조). 한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신주를 주주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특정주주에게 편중하여 배정하면 그 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낮아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또 신주가 정당한 가격 이하로 발행되면 주식가치의 하락 등으로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신주발행에 있어 누구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느냐는 주주들간 이해가 집중되는 문제이다.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사회)
신주발행에 관한 아래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신주발행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제도가 없으므로 역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신주의 배정방식 등)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신주인수권이 양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않으면 된다.)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배정기준일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3. 배정기준일 공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1항). 그런데 주주는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즉,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을 그 날(배정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폐쇄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2항). 이와같이 배정일을 공고하는 이유는 주식을 취득하고서도 아직 명의개서(주주명부 등재)를 하지 않은 주주에게 명의개서를 하게 하므로써 그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과 배정일 사이에 2주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기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정기준일의 설정 및 이의 공고가 불필요하다.

4.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실권예고부 최고)
회사는 배정일이 도래하여 신주를 인수할 주주가 확정되면 그러한 신주인수권자에게 신주를 청약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일)을 정하여 그 날(청약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에게 ①그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그 기일(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19조 1항, 3항).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9조 2항, 3항). 이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은 신주인수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신수인수를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받거나 기존 주주들이 그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5. 신주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에는 상법 제42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상법 제420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6. 신주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으면 그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주를 배정하야야 한다. 다만,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청약 결과, 원래 발행하려고 결의한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분에 대하여서만 배정하고 미청약분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7. 납 입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납입은 주식의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

8.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대표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된다.

9.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실권주는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함(미인수)으로써도 생기고, 신주인수인이 청약은 하였으나 납입기일까지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함(미납입)으로써도 생긴다. 신주발행시에는 설립시와는 달리 발행주식 전부가 인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다시 인수인을 모집하여 배정할 수도 있지만, 발행을 포기하고 미발행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즉,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기일 내에 인수·납입된 주식만 발행하고 미인수·미납입분의 발행을 포기하는 이른바 「마감발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의 결의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모집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공모 기타 연고모집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단주는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는데,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경우 실제로 정수가 아닌 소수점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1주당 0.15주를 배정하는 경우 10주를 소유하는 주주는 신주 1.5주가 배정되어 0.5주의 단주가 발생한다.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통상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10.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및 등기신청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직전영업년도의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구주식과 동등한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늘어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이것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2주간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