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신주발행) 한도

1. 발행예정주식총수(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내일 것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가 신규로 주식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이다. 상법 제289조 2항에 의하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정관상의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규정하는 예정주식총수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자본금)의 4배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위와같이 4배 이내로 규정된 예정주식총수 안에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95년 상법개정 전에는 설립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에도 회사가 그때까지 발행한 주식(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개정전 제437조). 따라서 상법개정 전에는 정관의 예정주식총수는 그때까지 발행한 주식수(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고,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위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여야 하므로, 결국에는 현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제437조를 삭제하여 설립시에만 발행주식 대 예정주식총수의 비율관계를 요구하고 설립후의 정관변경시에는 이 4배수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설립후에는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고, 결국에는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할 것
상법상 신주발행(유상증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나, 정관에 규정된 예정주식총수 범위내에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수권자본제라 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관에 규정된 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코자 한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경우 그 한도가 폐지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경우의 유의할 점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기업의 경우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자본금 변동과 관련한 심사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주발행(유상증자)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금액과 등록예비심사청구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이 2002년 6월 10일인 경우, 2001년 6월 10부터 2002년 6월 10일까지 증자한 금액 합계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