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3. 8. 21부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이 강화되었다.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새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2004년 말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금번에 개정된 등록요건중 법무사와 관련된 부분은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자본금의 상향 부분인데, 아래에서는 기존에 면허를 가진 회사가 상향된 최저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증자)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1. 일반건설업 최저자본금 상향
①토목공사업 : 5억⇒7억
②건축공사업 : 3억⇒5억
③토목건축공사업 : 10억⇒12억
④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0억⇒12억
⑤조경공사업 : 5억⇒7억

2. 전문건설업(단종면허) 최저자본금 상향
①전문건설업의 경우 현재 29개인 업종을 25개 업종으로 통합 조정하였다.
- 미장방수공사업+조적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창호공사업+철물공사업+온실설치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②현행 자본금 1억 이상인 17개 공사업의 최저자본금기준을 2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③기존에 면허등록을 한 회사는 2004년 말까지 2억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함

3. 자본금증자 필요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2통
②법인인감증명서 2통
③법인인감도장
④증자전.후 주주명부 각2통
⑤정관사본 1부
⑥평이사(대표이사 제외) 2분의 1이상(2명인 경우 1명)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⑦현주주 전원의 도장(목도장 가능)
⑧신주주 도장(")
⑨사업자등록증 원본

4. 자본금증자 비용
1억 증자 : 총1,050,000원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