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금(증자한도)의 4배 제한이 없어졌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다. 흔히 발행예정총수 또는 수권자본금이라 하며,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로 정관에 규정한 수량이다.

상법의 개정으로 신주발행한도(증자한도)가 증자시 뿐만 아니라 최초 설립시에도 제한이 폐지되었다. 예전에는 현재 자본금의 4배까지 증자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그에 따라 개정전에는 설립할 때 또는 증자할 때도 현자본금의 4배를 넘어서 증자하지 못했다.(수시로 정관변경을 선행해야 했음)

따라서 현재는 설립할 때 자본금과 관계없이 발행예정총수를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자본금 1천만원의 회사도 발행예정총수를 5백만주, 5천만주, 1억주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증자할 때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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