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13)-법정준비금제도 개선

2011년 개정상법(2012.4.15.시행)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전에는 자본준비금은 한도없이 무한정 적립해야 했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용도 결손금전보와 자본전입(무상증자)에 한정되었다.

이렇게 법정준비금의 사내유보를 강제하는 것을 완화하여 준비금의 운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개정상법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461조의2). 법정준비금을 감액하면 이는 임의준비금으로 되어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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