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자뿐만 아니라 회계사(세무사)로부터 여러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의 성격에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상법상으로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인데 반하여, 이익잉여금은 "임의"준비금에 해당하여 그 사용(처분)에 차이가 있다.

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가부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은 임의준비금인 관계로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본전입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임의준비금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인데,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배당할 수 없는 자본으로 고정화한다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해하기 때문이다.
회사실무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하는 임시총회의 결의를 하는 동시에 자본전입의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임의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법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하는 것(처분)은 매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승인할 때 처분전이익을 관행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추후 무상증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익준비금의 사용은 자본의 결손전보 또는 자본전입에만 한정되므로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다.

2. 대법원 선례
①등기선례6-666(2001. 8. 4.)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②등기선례6-652(1999. 9. 27.) :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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