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에서 영업이익의 분배 내지 회계처리 실무

사업자형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산과 개인재산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즉, 개인사업체 자산과 가계자산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산과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개인자산은 서로 별개이다. 즉, 법인의 재산은 해당 법인의 공적인 자산 즉 공금이므로 함부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금횡령 내지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같이 법인의 재산은 대표자 또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져가야 하는데, 예컨대 법인사업자의 영업이 잘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은 소정의 결산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받아가야 하는데, 이를 이익배당(利益配當)이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사업자의 80~90 퍼센트는 형태만 주식회사일뿐  실질은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법인과 주주, 임원개인이 경제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합체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그리고 세무회계적으로는 법인과 임원(주주)개인이 별개이므로, 법인의 수익금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위와같은 소규모회사의 영업이익금의 배분은 매출이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상의 부담이 덜한 쪽으로 유도하게 되는데, 임원보수(갑근세) 또는 주주배당(배당세)중 부담이 덜한 쪽으로 결정(지급)하는 것이 회계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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