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구속됐는데 법인도장을 주지않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현재 공금횡령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중이며,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며, 회사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사퇴를 권유하고 있으나 사임은 커녕 법인인감도장도 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로 인해 법인통장의 B2B(거래처등록), OPT카드의 재발행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은행업무 마비로 인해 봉급 미지급 사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법인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위와같은 경우를 '대표이사의 유고'라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는 대표이사는 유효하게 존재하나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유고시에 직무대행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식이다. 위와같은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상무)만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정관에도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직무대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예: 1인이사의 유고)에는 어쩔 수 없이 경영의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법인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직무대행자가 사용해야 할 법인인감이 없는 것인데, 따라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문제다. 물론 법인인감도장은 언제든지 변경(改印)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고중인)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먼저 해당 대표이사를 강제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정당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조차도 열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가 법원에 대표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 소송에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상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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