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요령

2009.01.30. 공포되어 2.4.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종래 “이사”로만 등기하던 것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부 기재
○ 개정상법 시행일인 2. 4.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 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하고 “이사”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특히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함.
○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전에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등기신청을 개정상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의 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수리여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선임 등의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사내이사로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를 함.
○ 단지 ‘이사’로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됨.
○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첨부서면인 의사록을 “사내이사” 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음. 다만,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사록에도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