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므로 대표이사가 질병·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업무의 지속을 위하여 정관에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대표이사의 유고”는 대표이사는 유효하게 존재하나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아직 후임자 선임이 안된 경우 즉,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와는 다르다.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에는 퇴임대표이사가 여전히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일시대표이사(임시대표이사)를 선임청구하여 그 자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는 워낙 IT가 발달하여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이메일 등으로 정상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실무상 대표이사의 유고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질병과 형사구속 등의 경우에나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직제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임시로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이철송 회사법강의 9판 550쪽 참조). 한편,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의 직무대행규정이 없거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1인 이사의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이 경영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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