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퇴임(사임/만료)하였으나 후임자가 없어요?

대표이사가 사임(辭任)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이를 권리의무 행사중인 대표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대표이사의 결원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태를 타개하고자 함이다.

이 경우 사임.임기만료로 퇴임한 대표이사는 계속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퇴임등기도 되지 않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모든 경우에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에 명시된 대로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있지만, 대표이사가 사망.금치산.파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질상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강제해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기 부정당하다.

그밖에 중병으로 또는 장기간 부재중(구속, 해외이주 등)에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에도 퇴임대표이사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 이와같이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후임자도 아직 선임되지 않고, 상법에 따른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수 없이 경영공백이 발생한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를 흔히 일시대표이사 또는 임시대표이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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