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3가지)

1. 결원시의 직무대행자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임기중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다만, 대표이사가 사망.금치산.파산.강제해임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밖에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구속, 해외이주 등)에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에도 퇴임대표이사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
이와같이 대표이사의 결원이 발행하고 후임자도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상법에 따른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경영공백이 발생한다. 이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를 흔히 일시대표이사 또는 임시대표이사라 한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유고시의 직무대행자의 선임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므로 대표이사가 질병·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업무의 지속을 위하여 정관에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대표이사의 유고”는 대표이사는 유효하게 존재하나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표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즉,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와는 다르다.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에는 퇴임대표이사가 여전히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또는 임시대표이사를 선임청구하여 그 자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직무정지가처분과 대행자 선임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위와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에 대하여는 본점과 지점에 등기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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