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를 직접 개최하는 방법

1. 주주총회 소집청구란?
"주주총회를 누가 소집하느냐"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선임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경영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원칙적으로 이사회(특히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임원진 해임에 관하여 주로 활용하고 있다.

2.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요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주주(소수주주)이다. 여기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과 의결권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100분의 3이라는 지분율은 소집청구하는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다. 1인 보유주식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의 주식을 합산하여 충족하여도 공동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3.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주총회 소집하기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사가 1인 회사는 그 이사에게, 이사가 2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이사에게 청구한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소규모회사는 1인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주주가 통지.공고 등 총회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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