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사건 (실무)

1.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이사 특히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회사를 경영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주들은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야 하는바, 주주총회의 소집은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소규모회사의 경우(1인 또는 2인이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소유 주주는 먼저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2.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통 (생략 가능)
- 정관사본 1통 (생략 가능)
- 주식보유 증명서면 (주주명부,주권미발행확인서,주권보관증명서,투자계약서등)
- 이사해임사유 소명자료
- 주주총회 소집청구 내용증명 사본1부

3. 소요기간
-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대략 1달 내지 2달 정도 소요됨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