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예규

제정 2005.06.14 등기예규 제1102호
개정 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
개정 2007.09.07 등기예규 제1203호
개정 2009.02.03 등기예규 제1275호

1.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해태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 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 민법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민법 제97조제1호).
②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 포함)이 없는 경우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3. 통지방법 등
①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해태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
②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①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②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 등기해태통지서양식( 등기예규 제805호)은 폐지한다.
- 이 예규는 2005. 7.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