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겸하는 임원에 대한 보수/퇴직금의 지급문제

실무상 주식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 또는 그 기관자체인 자연인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책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그 등기여부는 상관없다. 따라서 임원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 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명함상 이사(내부경영조직상 이사), 고문 등은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원의 보수라 함은 월급, 상여금, 연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하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한다. 흔히 임원의 퇴직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도 재직중의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

한편, 임원의 보수와 근로자의 임금은 구별하여야 한다. 임원“보수”는 임원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되는 급여임에 반하여, 근로자"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임원과 근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무경험에 비춰볼 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임원과 사용인(근로자)을 겸하는 케이스이다. 이경우에는 임원보수로 통합하여 주총승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포함설) 다만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소규모회사에서 임원과 근로자를 겸하는 경우이다. 이경우에는 임원으로의 취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 경우가 십중팔구이므로 임원보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것 실질에 가깝고, 따라서 명목이 어떻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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