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금납입의 특이점

1. 납입기관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은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사채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에서 직접 납입 받아도 되고, 이 경우 즉, 발행회사가 납입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은행에 가서 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장(등록)회사의 경우 공시서류로 은행발행납입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채를 등록발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에 은행발행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은행에 사채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보관증명서 발행
주금납입의 경우 그 납입에 관한 증명서 즉,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즉, 주금납입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납입대금 전액을 은행별단계정(은행소유의 계좌)인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좌에 입금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사채금납입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관이 반드시 은행일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하는 입금확인서(보관증명서)에 의하여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도 된다. 한편, 상장(등록)회사와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은행의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에 갈음할수 있는가(상계가능 여부)
주금납입은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여야 한다.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4조). 예컨대, 신주청약인은 회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고 주금납입을 생략할 수 없다. 반면, 사채금납입의 경우에는 현금에 의한 납입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상계. 경개. 대물변제도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회사)가 그 발행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물품대금 채권으로 사채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4. 납입의 효력발생 시기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은 그 납입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각 인수인이 사채금을 전액 납입한 때 또는 분할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납입이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5. 출금절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액은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 반면,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금이 입금되면 그때 바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사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금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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