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주주외)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절차

1. 개 요
전환사채는 사채의 일종이지만 장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실질상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소지). 한편 전환가액이 주식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외의 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주가하락). 이러한 까닭에 원칙적으로 전환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주주가 그 소유하는 주식에 비례하여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그 근거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13조)

2.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이사회 결의)
정관에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관규정에는 ①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②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③전환조건(전환가액)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거나 「사채총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거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는 식으로 이사회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관규정은 상법에 반하므로 그런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3.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아닌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전환사채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출석주주 주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찬성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이를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또는 공고)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