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은 계열회사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거꾸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하는 경우 결국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 소멸회사(모회사)가 가진 존속회사(자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멸회사가 갖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자기주식이 된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하며(상법 제341조), 이러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42조).

2. 합병과 동시에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외 합병과 동시에 취득하여 소각할 수도 있다. 소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이철송회사법 제9판 824쪽). 이때 소각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본감소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그외 자본감소없이 자기주식만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정할 수도 있다. 이경우는 이익소각의 일종으로 볼 것이다.

3.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위 자기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위 승계한 자기주식만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면 무증자합병이 된다.(상업등기선례 1-239 2003. 1. 29. 공탁법인3402-27 질의회답)

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하고 새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외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즉,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하는 위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새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는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증자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감자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200301-15 200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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