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양수도와 관련없이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할까?

질문의 요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 예외적으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바,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의 양수도의 경우에 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데,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가 발생하지 않고도 그냥 주식매수청구권만 청구,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결론적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그냥 주식매수청구만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 주식매수청구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를 떠나는 퇴로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이며,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등이 선행되어야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양도 등이 없이 주식매수청구권만 따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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