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를 채권자이의 공고기간내로 잡아도 되는지?

합병절차를 살펴보면  ①합병계약서 작성 및 체결, ②합병계약승인 주총, ③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1개월 이상), ④합병기일, ⑤합병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이중 합병기일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로 잡는 것이 실무례이다.

그렇다면 합병기일을 앞당겨 채권자보호 공고기간 중 또는 그 이전의 날짜로 잡아도 되는가? 예컨대 6월 30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문에 공고하되, 합병기일을 7월 1일로 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합병등기는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8월 1일경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합병기일이란 “합병을 할 날”(상법 제523조 6호)로  소멸회사의 일체의 재산이 존속회사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 등 합병당사 회사가 실질적으로 합체되는 날로 합병의 실체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날을 말한다.

한편, 합병기일과 합병의 효력발생일은 다르다. 합병의 법적인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이다(상법 제530조). 결국 합병기일은 합병의 사실적인 행위에 염두를 둔 개념이며, 합병등기일은 법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을 특정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실적인 합병행위(재산인수인계 등)를 하는 합병기일을 다소 앞당겨 채권자보호공고 기간내의 일정시점 또는 공고 이전의 어떤 시점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 직후까지 최대한 소급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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