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되는 경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통합후 존속(신설)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다만, 유한회사를 존속(신설)회사로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를 모두 상환하여야 하며(유한회사는 사채를 승계하지 못함), 주식회사를 존속(신설)회사로 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상법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①항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는 설립과 증자 때에 자본금납입 등에 관하여 엄격한 통제가 있는 반면, 유한회사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유한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따른 합병비율 등에 관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합병에 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합병후 존속하게 될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한편,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로의 합병인가 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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