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자산인수방식의 비교

1. 개요
타회사의 영업을 인수함에는 합병과 자산인수방식 2가지가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 합병은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회사를 가장 완벽하게 통합하는 방식이며, 자산인수방식은 부채등 권리관계의 하자로 인하여 합병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고 있다. 합병과 자산인수방식은 아래와 같이 그 절차와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 합병과 자산인수방식의 비교
첫째, 합병은 단체법인 상법상의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지만, 자산인수는 개인법상의 거래로서 영업재산의 이전을 위해서는 개개 재산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개별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둘째, 합병당사자는 회사에 한하지만 자산인수의 경우 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사업자간에 자산인수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셋째, 합병의 경우에는 당사회사중 1개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산하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주로 흡수되나, 자산인수의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다고 하여 반드시 양도회사가 해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도 변동하지 않는다.

넷째, 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가 직접 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를 양도회사측의 주주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회사 자신이 취득하며, 그 대가도 주식이 아니라 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합병의 경우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영업면허 내지 인허가 등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되지만, 자산인수의 경우 양도하는 재산의 범위는 당사자의 자산양도계약에서 정하기에 달려 있으므로 일부재산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

여섯째, 합병의 경우 신문공고 등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자산양도양수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치 않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9판 95쪽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