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 기재사항 해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존속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그만한 여분이 없으면 그 수를 늘려주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규정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에서 이를 승인하면 별도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은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다. 이러한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승계하는 소멸회사의 순재산액을 초과하면 안된다. 상법상으로는 소멸회사의 준비금을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항목의 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지만(상법 제459조), 실무상으로는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을 초과하는 소멸회사의 순재산액을 합병차익으로 하여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합병신주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합병계약의 중심이 되는 사항으로 합병비율을 통하여 도출된다. 이러한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정한 기업평가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이를 합병교부금이라 하는데,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합병신주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 외 소멸회사의 결산기가 합병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위해서도 교부한다. 실무상으로는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신주의 배정없이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은 금지된다.

5. 각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
=> 합병당사회사에서 합병의 승인을 결의할 사원총회(유한회사)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도 합병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합병승인결의는 합병당사회사가 같은날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날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6.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합병기일이란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존속회사의 주식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합병당사회사가 합체되는 날을 말한다. 회계적으로는 이날을 기준으로 합병대차대조표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의 법적인 효력발생은 합병등기일이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회계적으로 편리하다.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예컨대 소멸회사의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병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별도의 절차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규정(중간배당)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당초에 정한 합병비율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당사회사중 합병진행중에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이를 반드시 합병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합병으로 양회사가 통합되므로 소멸회사의 임원을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임원선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없이 바로 합병계약서를 이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