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주식병합(분할)의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가?

1. 합병시 주식병합(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가?
합병의 경우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주식은 소멸하고 그 주권은 실효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받게 된다.
그런데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와 합병을 위한 협상결과에 따라 합병신주의 배정비율이 결정되므로 소멸회사의 주식1주에 대하여 반드시 존속회사의 주식1주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주식배정의 편의를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병합 또는 분할절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530조③).
예컨대 1:1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식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1주를 배정하면 되지만 합병비율이 1:0.5 인 경우 소멸회사의 주식2주에 대하여 존속회사 주식1주가 배정될 것이므로 미리 소멸회사의 주식2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하면 1:1로 합병신주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위와같은 합병을 위한 주식의 병합 내지 분할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굳이 존속회사의 주식과 소멸회사의 주식을 1:1로 교환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병비율에 따라 계산된 주식을 배정하고, 단주에 대하여만 상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하여 현금지급하기 때문이다.

2. 대법원 관련예규(상업등기선례 1-233)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긍정) :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권제출공고)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A가 소유하고 있고, 을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A와 B가 소유하고 있으며, 을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A나 B가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여 A와 B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