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존속회사 임원의 임기만료시점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상법 제527조의4).

존속회사의 이사.감사로서 아직 임기(통상 3년)가 남아 있더라도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합병후에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존속회사의 주주로 합류하므로 그러한 주주들의 임원선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존속회사의 기존주주들과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새로 존속회사의 주주로 편입된 자들이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총에서 새로 임원들을 구성하라는 취지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와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첫째는 합병계약서 자체에 소멸회사측의 임원선임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멸회사의 임원선임원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합병계약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를 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존속회사 입장에서도 임원임기가 도중에 종료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에따라 대부분의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의 임원임기를 종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즉,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보고총회일 또는 그 이전에 사임한 자를 제외하고는 당초 선임일을 기준으로 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