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반대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1. 존속회사가 합병반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중에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존속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다(상법 제341조). 이경우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위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법문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각"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존속회사의 경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그에따른 자기주식 취득은 합병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2. 소멸회사가 합병반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존속회사와 달리 소멸회사가 합병반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예컨대 합병비율에 변동이 생기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 교부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가?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합병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즉,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데, 이렇게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존속회사의 주식배정사항은 합병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때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회사의 소멸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멸회사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기주식이므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합병반대로 인하여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대로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여야 하고, 이에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의 기재대로 자본금증자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합병종료후 이 주식은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되고,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냥 소멸할 주식이 아니라 합병종료후 상당기간에 처분할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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