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를 보유한 경우 처리방법

흡수합병은 관계회사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인데, 예컨대 모회사가 자회사 내지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 존속회사(모회사)가 가진 소멸회사(자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실무상 가장 흔하다.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대개는 이 방식이고, 완전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소멸회사의 여타 주주에게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존속회사의 주식은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결국 합병후 자기주식이 되므로 상당한 기한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편, 존속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합병신주를 전혀 배정하지 않으므로써 무증자합병도 가능하다.

2.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결국 합병후에는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므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보유가 자유롭고, 환가(처분)도 수월하므로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외 소멸회사의 주주구성이 존속회사 뿐만아니라 여타 주주들로 구성된 경우 합병비율에 따라 일괄 배정함으로써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3. 일부만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는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거나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만 합병신주를 배정한 것도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증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6. 23. 대법원등기과-64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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