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관련 대차대조표 보기

1. 개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을 인위적으로 특정하여 신설회사로 이전하므로 이전할 재산내역을 분할계획서에서 특정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할계획서에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재산 및 부채목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분할의 경우 분할대차대조표가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반면,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모든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로 승계되므로 양회사의 재산상태에 관한 대차대조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즉, 합병당시의 합병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또는 합병후의 존속회사 합병대차대조표가 합병등기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없다.

2. 합병관련 대차대조표 보기
다만, 합병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합병비율이고, 합병비율은 양회사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양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재표를 실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부분은 회계전문가의 몫이다)
그리고 합병등기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합병당시의 양회사 대차대조표가 필요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법인(기존법인)과 5년 미만의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증자등기시에 기존법인의 자산비율만큼 중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자산총액을 각회사의 (합병)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의 대법원선례상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무증자합병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선례6-667,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한편, 채무초과는 자본잠식과 다르다. 자본잠식은 손실이 나 납입자본금을 까먹은 상태, 자본총계(순자산액)가 (+)이지만 납입자본금을 밑도는 상태이며 이는 부분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채무초과는 자본잠식에서 더 나아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즉, 자본총계가 (-)상태인 것을 말하며 이는 자본전액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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