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점주소를 잘못 기재한 합병공고의 유효여부

1. 합병에 관한 신문공고
합병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공고가 필요하다. 합병에 대해 주주 못지않게 회사의 채권자도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회사는 합병승인 결의후 2주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외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은 소멸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된다. 이때 합병신주의 배정의 편의를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채권자보호공고에 더불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권제출공고도 하여야 한다.

2. 회사 본점주소를 잘못 기재한 합병공고의 유효여부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상법 527조의5)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주소 등)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에 의해서는 합병을 하는 회사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 적법·유효한 공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2007. 6. 14. 공탁상업등기과-66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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