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회계결산의 지연, 채권자이의에 대한 처리지연 등 합병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리하여 원래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기일에 합병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합병기일을 연장 내지 연기할 수 있을까?

합병기일이란 “합병을 할 날”로 소멸회사의 일체의 재산이 존속회사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 등 합병당사회사가 실질적으로 합체되는 날로 합병의 실체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날을 말한다. 상법에 합병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23조).

따라서 합병계약서에는 합병기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개는 합병절차의 지연에 대비하여 합병기일을 대표이사간의 협의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실무례이다. 예컨대 제4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10년 2월 1일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과 “을”의 대표이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병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대표이간의 협의로 합병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당초의 합병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실행하는 것이다. 한편, 당초의 합병계약서에 합병기일을 연장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에는 당초의 합병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합병계약의 변경절차 즉, 대표이사간에 합병계약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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