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합병특례)

1.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단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 제1항(2주전에 소집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2.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의 단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승인 주총결의(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스인결의후 2주내에 1달 이상 신문공고)에도 불구하고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3. 주식매수청구의 특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합병승인 주총전에 서면으로 반대통지=>주총승인결의일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합병반대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및 제530조 제2항(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 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그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가격결정 청구)"로 본다.

4.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 단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주총일 2주전부터 합병기일 이후 6개월간)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기일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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