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식교환의 허용요건 완화

1.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변경
2012.4.15. 개정상법에서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기능ㆍ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교부주식 수량계산)에 관해 신주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2016.3.1. 개정상법에서는 신주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하여 소규모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소규모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 인수ㆍ합병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주식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개정상법의 관련조문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5.12.1.>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 동항 제3호중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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