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이란 무엇인가?

정관변경(amendment of articles)이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의 운영과 영업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관이 출력된 문서(용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정관변경으로는 상호변경, 목적변경, 관외본점이전, 공고방법변경,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수권자본금)의 변경, 액면분할,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주식소각규정 신설 등이 있고, 등기는 필요없지만 그외 일체의 문구수정도 정관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변경은 안되며, 변경된 내용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잃어서는 안되므로 특정인만에 대한 적용 또는 특정인만에 대한 적용배제(처분적 규정)를 위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이철송 회사법 제9판 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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